국산 전기차가 중국산 차등 수입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해지게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사후관리체계, 배터리 밀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2023년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2023년 친환경,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골자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내렸고 초소형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차량가 기준은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 지원대상은 31% 늘렸습니다. 차량 1대당 보조금은 낮추는 대신 대상을
늘려 보급 확대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사후 관리체계, 배터리 밀도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
할 방침이어서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하고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 편의도
고려한 지원이고 취약 계층 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기간 내 폐차하면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또 전기차를 구입할 때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전기차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될까? 친환경적일까?
전기차가 기존 자동차보다 깨끗한 이유가 있는데 전기차는 시동을 걸어도 어떠한 오염물질과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는 깨끗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전기차의 친환경성도 따라서
올라갈 것입니다. 만약 최악의 전기로 충전한다 해도 전기차는 기존 차량보다 친환경이다 이유는
전기차가 기존차 보다 훨씬 좋은 연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차 늘면 대기오염 얼마나 줄어들까?
서울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 중 39%는 자동차로 인한 오염, 교통부문이 대기질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2025년까지 105,500대 보급이 목표라고 합니다.
서울 승용차 택시 버스의 98%를 전기차로 대체하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98.5% 감소됩니다
전기차 충전전력 비중은 서울시 총 전력 수요의 최대 6.4%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환경을 살리려면은 앞으로 전기차로 바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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