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세사기피해가구1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특별법(2년 우선매수권)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요 낙찰받아 집을 취득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LH가 매수해 피해자가 임대로 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을 2023년 4월 27일 발표했습니다. 정책브리핑 www.korea.kr 지원 요건 1. 대형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어야 하며 2.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복잡한 권리관계를 확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3.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 4.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돼야 하며 6.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7.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어야 하는 6가지 요.. 2023. 4.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